청와대 “장관급도 차관급도 아닌데…”
심사를 담당하는 검열 요청에 응하여
법무부·경찰 “구조적 문제” 일관
주호영 인사기능책임론의 허점
검증 실패, 책임 소재 상실…정순신 사건 ‘은폐’ 시급
“장·차관 차원도 아니다…법무부와 경찰의 ‘구조적 문제’ 주호영 심사위원의 ‘인사 기능 구멍’ 책무성 견책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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