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후 절차는 종료되며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 형량이 나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더라도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구형은 실제 선고보다는 다소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선고는 검사 구형보다는 적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형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는데 (구형을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도 그대로 징역 1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 징역형 선고 시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절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2심에서 선고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대비됩니다.
징역 5년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징역 1년형의 경우에도 구형량과 선고 형량 차이가 커 항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 구형과 실제 선고가형의 종류를 크게 달리하는 경우에 검사가 많이 항소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대부분 항소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범 가중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사건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선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집유 중 또는 누범 가중(이종 또는 동종 모두 포함)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두세 번 정도만 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선처를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으로 끝난 경우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만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올라 케이스를 두 번 정도 봤습니다.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체로 불구속 기소되고 인정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항소심 재판일이 정해지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래는 1심에서 선처됐지만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시키고 1심 선고가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종집행유예 기간 중 철도안전법 위반(직무집행방해)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종집행유예 기간 중 철도안전법 위반(직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기각시켜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건입니다.
검사 1심 선고형 blog.naver.com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지만 1심 그대로 유지됐던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검사항소 기각사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죄질이 좋음… blog.naver.com
이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검사 항소기각 벌금형 확정사례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은 죄질평가 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동종 집유중 동종범행 거의 blog.naver.com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검사 항소기각 벌금형 확정사례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은 죄질평가 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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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집유중 동종범행 거의 blog.naver.com상해와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상해와 주거침입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진행되었으나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blog.naver.com이종누범 가중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항소심으로 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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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도 마찬가지… blog.naver.com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검사 항소 기각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례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어요. 항소는…blog.naver.com일곱 번째 음주운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네 번째 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총 7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총 4회) 및 주민등록법 위반 검사 항소 기각시켜 벌금형 확정된 2심 사례 무면허 운전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blog.naver.com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가 기각시키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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