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현재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설립 서류부터 절차까지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이전보다 간소화됐나.다행스러운 것은 법인설립 절차가 이전보다 상당히 간소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재판소, 등기소등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법의 개정에 의해 2011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속이 큰폭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렇게담당기관을방문하지않고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기때문에절차가간단하게되기는했지만,여전히준비해야할서류도많고등기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처음준비하는분이라면전문기관또는전문가의도움으로진행하는것이다방면으로도움이될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기본정보를 정하는 ↓정관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
첫 번째로, 회사의 상호와 본점, 공고 방법, 사업 목적, 자본금(발행 주식 정보), 임원 등 회사의 기본 정보를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후, 발기인이 회사의 사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 등기소에 등록 면허세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세 영수증 확인서와 각종 서류를 준비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모든 수속이 완료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관이라 함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근본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사 등에 일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목적, 발행주식정보, 공고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발기인회의사록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회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기인회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공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3.주식발행사항동의서 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당해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총액, 1주의 금액, 납입 기관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4. 이사/감사조사보고서 발기인회 등을 통하여 선출된 이사 및 감사가 주식발행내용의 정확여부를 조사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취임승낙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6. 인감신고서 등기 신청시에는 법인인감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주소,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잔고증명서의 원칙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는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잔고 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설정에 유의해야!
법인 설립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만 그 중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입니다.
법인의 본점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보다 3배 중과됩니다.
이밖에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등 세무상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자본금의 규모에 의해서 법인설립 비용이 다릅니다.
설립 등기시의 등록 면허세는 자본금의 0.4%입니다.
즉 자본금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세부담 측면을 고려해 자본금을 적정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비해 준비해야 할 법인 설립 서류나 요건은 꽤 완화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회사의 설립 또는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상비용과 소요기간, 상법 및 세법상의 관련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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