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형사소송 절차,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 형사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상해, 폭행, 성범죄, 살인, 사기죄, 절도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공의제기, 변호사 선임, 재판과 판결,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억울한 피의자라면 결백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를 하여 부천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나 피의자 상관없이 제 상황을 확실하게 대변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출신 박상석 형사변호사, 경찰이 제1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랜 경찰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 법무법인 태림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뺑소니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를 적극 변론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대기 도중 잠시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차와 추돌했고, 이후 의뢰인은 승용차를 계속 밀면서 전진하게 됐고, 엔진에 연기가 나고 또 다른 차를 추돌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천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도현, 정정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까지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운전대를 돌리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점, 2차 사고 당시 보험 접수를 마친 점, 사고 당시 기후 및 주변 목격자가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해 의뢰인에게 도주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천형사소송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경찰대 졸업, 대형 로펌 태평양 출신의 신속하고 확실한 도움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팀과 함께!
김도현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경찰 실무에서 익힌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부천 형사소송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론→불송치 결정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전 애인과 헤어졌는데도 사귀다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전 애인을 특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로 전 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애인을 의뢰인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천 형사 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글의 내용에 고소인을 특정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글을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는 전 여자친구에 대해 호소하는 글이 매일 올라왔고 고소인의 글은 다른 글에 비해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부천형사소송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수사는 절차를 통해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인과 증거를 찾고 확보하여 범죄 여부를 계산하여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재판절차를 통해 구형받게 됩니다.

재판장의 심문, 진술, 쟁점, 증거관계를 정리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며, 이후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이후항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거나 항소심이 소명된 후 제기된 사안이라면 원심법원은 결정을 통해 신청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주일 안에 빨리 진행해야 하고, 또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부천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 의뢰인의 100% 실제 리뷰사실 형사소송을 일반인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해야 원활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해서 아쉽게도 항소심을 받은 후 저희 부천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사건 초기에 찾아주시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해서 팀을 구성해서 단언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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