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분야와 유형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든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조건과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지원 내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담보가 부족해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담보가 부족한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은 아니므로, 지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의 경우 각 기관마다 설립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규정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규모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에서 자본을 확보할 능력이 낮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은 각기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결격사유의 유형이 많고, 그 중 하나라도 우리 회사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금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을 포함하여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정부지원사업의 일종이므로 대부분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결격사유의 종류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결격사유로는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중이거나, 세무를 체납하고 있거나, 평가 당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신청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불합격 사유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형별로 다른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의 요건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업종, 용도, 상한액, 심의 내용, 제출서류, 심사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올바르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합격 사유에 명시된 용도의 경우 대출 지원을 받은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자본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여 거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bil.co.kr/counsel/counsel_010100.html 중소기업경영연구원 중소기업경영연구원, 정책기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엔진을 만드는 전문 컨설팅 회사 www.sb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