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 수입의약품판매약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요통편, 복방감초편, 우환해독편, 연화천언교낭, 지소양평, 미후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서원일입니다.본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 역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