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법한 공무집행 및 정당방위》【법무법인 윤경 변호사】
【형사】《위법한 공무집행 및 정당방위》〔윤경 변호사 더리드(리드) 법률 사무소} 1.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 가다. 보호 조치와 관련된 규정 ●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4기사(보호 조치 등) ① 경찰공무원은 수상한 행동 및 기타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1명백히 해당되는 자로 판단되고 긴급구조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