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범한 배우자의 재산 분할을 위한 단계별 절차
A씨는 법정대리인에게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잘못된 배우자의 상담을 부탁했고,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부생활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혼인신고 후 상대방의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 A씨가 가계의 거의 모든 재정을 부담해야 했다고도 전했다. 상대방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 전과가 있다고 했지만 A씨는 술에 취했을 때 배우자가 자신을 여러 번 때렸다고 말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