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4차례나 신고했는데 결국 피살되고서야 끝이났다
이 문장에서 개정해야 할 것은 몇 가지인가?1)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 술에 취해 감형되고 어느 정도 참작해지므로 늘 단골 댓글로 쓰인다.술에 취하면 오히려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는가.정치인과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뺄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술을 사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도피처로 남겨둘 것인가.현재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듯이 한국 조선시대에도 범죄자를 검색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