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공사 보험금 지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지[대구지법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
판례도 하나의 사례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합시다. 대구지법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 보험금대구지법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19543 보험금원고,피항소인A소송대리인변호사***피고,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9. 선고 2019가소331219 판결 변론종결 2021.6.9 판결 선고 2021.6.30 판결 주문 1. 피고인의 공소를 기각하다.2. 항소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청구의 취지 및 공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93,000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