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차인의 많은 권리 중 하나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8년 1월 개정 전에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즉,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 Read more